등록된 근무지와 실제 현장이 다르다?
베트남인 3명 이민국 조사
메단 건설현장에서 RPTKA에 등록된 근무 장소와
실제 작업 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메단 글루구르 건설현장에서 합동단속
2026년 9월 21일 오전, 쿠알라나무 이민국은 경찰과 노동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메단 글루구르(Glugur) 지역 건설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NVQ·KCL·PHS 3명을 발견했으며, 초기 확인 과정에서 실제 근무 장소가 등록된 RPTKA의 근무지와 다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이들의 서류와 실제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세 사람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RPTKA란 무엇인가?
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는 인도네시아어로 외국인력 사용계획을 뜻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노동당국의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획서입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직무, 사용 기간, 실제 근무 장소 등 계획과 허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과 현장이 바뀌면 바로 위법일까?
근무 장소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승인된 RPTKA에 기재된 근무지 범위와 실제 업무 장소가 맞는지, 변경에 필요한 절차가 있었는지입니다.
프로젝트 현장을 여러 곳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현장 배치 전에 노동당국과 이민국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외국인들이 있다는 정보도 확인
점검 중 현장 근로자들은 메단 세킵(Sekip)의 숙소에 다른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합동점검팀은 해당 장소도 확인했지만, 보도 당시 그곳에서 추가 외국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
- 19월 21일메단 글루구르 건설현장 합동점검에서 베트남인 3명 확보.
- 29월 23일 발표RPTKA 등록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의 불일치 의혹 확인 및 추가 조사.
- 3확인된 최종 상태서류와 실제 활동을 조사하는 단계. 추방·형사 유죄 등 확정된 처분은 확인되지 않음.
인도네시아 현지 고용·파견 전 확인사항
비자뿐 아니라 실제 일하는 장소도 확인하세요
이번 메단 사건은 외국인력 사용계획에 등록된 장소와 실제 업무 현장의 일치 여부를 이민국이 살펴본 사례입니다. 프로젝트 현장이 바뀌는 경우, 실제 업무 계획과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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