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1 비자 법원출석 단수 방문 비자 — (C21 VISA PROSES PERADILAN)
1. C21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C21 비자를 통해 귀하는 사법절차상 출석 요구(법원 출석 등)를 이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친지·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2. 비자 유형
C21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 비자이며,
- 최초 체류허가 기간: 최대 60일(입국일 기준)
- 체류허가는 연장 가능하며
- 동일 스폰서를 조건으로 제한적 체류허가(ITAS)로 전환 가능
3. 체류 기간
- 최대 체류 기간: 60일
-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
- 연장은 스폰서가 evisa.imigrasi.go.id 계정을 통해 온라인 신청
4. 비용(PNBP)
60일 체류(연장 가능): Rp 2.000.000
-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I: Rp 1.000.000
모든 납부는 지정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 후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Billing Code 로 결제합니다.
5. 스폰서(보증인)
C21 비자 신청에는 스폰서(보증인)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신청 전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아래 전자문서를 준비한 후 C21 비자를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여권 외 문서(긴급여권·임시여권 등):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 신청자 또는 스폰서 명의의 최근 3개월 은행계좌 내역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사진
7. 특별 요건
- 법원 출석 요구서(소환장) 또는
- 사법·법 집행기관이 발급한 공식 확인서
8.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비자 신청국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2) 비자 유효기간
-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
- 유효기간 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새 비자 신청 필요
(3) 비자 유효기간과 실제 체류기간은 다름
비자에 기재된 체류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지사항
- 물품·서비스 판매
- 인도네시아 개인·법인으로부터 임금·보수·대가 수령
9. 비자 발급 절차(Dirjen Imigrasi)
-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 확인
- PNBP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확인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2011년 제6호 이민법
- 2013년 제31호 정부규정
- 2024년 제45호 정부규정(PNBP)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11/2024 (비자 및 체류허가)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No.22/2023 (비자 및 체류허가)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비자 분류)
- 재무부 규정 PMK No.9/2022 (긴급 PNBP)
- 재무부 규정 PMK No.82/2023 (골든비자 관련 PNBP)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C21 비자는 “법원 출석/사법절차” 목적 외 활동이 허용되지 않음.
- 초청장 또는 소환장에 날짜·장소·출석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승인률이 높음.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단속 포인트
- 법원 출석 외 활동(업무·회의·미팅) → 위반
- 사법절차 일정 없이 장기 체류 → 목적 불일치로 추방 사례 다수
실제 단속 사례
- 사례 1 — 법원 출석 후 체류 연장만 반복
출석 요구 일정 종료 후 연장만 반복 → 목적 불일치로 체류허가 취소. - 사례 2 — 소송 중이지만 실제 법원 일정 없음
변호사 상담만 진행 → “업무 목적”으로 분류되어 추방. - 사례 3 — C21 비자로 회사 방문
피고 회사 방문 및 회의 → 업무 활동으로 간주 → 불법 활동으로 체포.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C21 비자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업무·미팅 성격이 되면 위반입니다.
Q2. 법원 일정이 미뤄지면 연장 가능한가?
A. 네. 법원 문서가 있으면 최대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Q3. C21 비자로 회사 방문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합니다. 업무행위로 간주됩니다.
Q4. 가족이 동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