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S는 발급됐는데 스폰서 회사가 없었다—가짜 PT 비자의 위험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 ITAS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증회사(스폰서)의 실체와 등록정보가 허위라면 외국인 역시 이민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까?
핵심 포인트
ITAS가 발급됐더라도 신청 과정에 허위 주소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사용됐다면 이후 심사·단속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주소, 사무실, 대표자, 사업허가, 투자 내용과 실제 영업활동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업체가 모두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외국인 본인의 체류허가 관련 위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직책과 활동 장소가 보증회사의 사업 내용 및 허가받은 체류 목적과 연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신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방문을 계속 거부하거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대표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의 업무와 회사 업종이 관계없는 경우, 계약서·급여·투자자료 등 기본적인 사업 증빙이 없는 경우입니다.
허위 자료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해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면 체류허가 취소나 강제퇴거뿐 아니라 형사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제 단속 사례
바탐 외국인투자회사 집중 점검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2025년 3월 바탐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취소 대상에 포함된 외국인투자회사 12곳을 점검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6곳은 유령회사로, 2곳은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관련 외국인 26명에 대해서도 후속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끄디리 보증회사 주소 불일치 사건
2025년 끄디리에서는 근로 목적 ITAS를 보유한 중국인 2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뿐 아니라 보증회사 주소도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고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두 외국인은 구금됐으며, 허위 자료 제출 혐의와 관련한 형사절차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