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S 신청까지 했는데 회사 NIB가 이미 취소돼 있었다
회사 계정으로 ITAS 신청이 가능해 보이더라도 NIB와 사업허가가 이미 취소됐거나 비활성 상태라면 스폰서 회사의 보증 자격과 외국인의 체류허가까지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까?
NIB가 취소되면 왜 문제가 될까?
외국인을 보증하는 회사는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NIB가 취소됐다면 회사의 보증 자격과 사업 실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Visa 계정에 로그인되거나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NIB와 사업허가가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의 등록 업종인 KBLI, 실제 영업활동, 외국인의 직책과 담당업무가 서로 연결되는지도 스폰서 적격성 판단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회사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를 보증인으로 발급받은 외국인의 비자와 체류허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NIB 취소와 ITAS 조치는 개별적으로 확인됩니다.
스폰서 회사의 NIB가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거절되거나 모든 외국인의 ITAS가 즉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국은 NIB 취소 사유, 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투자이행 상태, 제출자료와 외국인의 활동 내용을 조사해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ITAS 발급 후에도 다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가 이미 발급됐더라도 보증회사가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된 회사정보가 실제 상태와 다르면 체류허가 취소,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제 이민국 조사
NIB가 취소된 외국인투자기업 집중점검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2025년 1월 NIB가 취소된 외국인투자기업 267곳을 조사했습니다. 이들 회사의 NIB는 투자부·BKPM에 의해 2024년 11월 1일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발리에서는 74개 회사가 여전히 외국인 126명의 보증회사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당시 15명에게 추방 및 입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111명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들 267개 회사의 NIB가 취소된 주요 사유는 10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 약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위·유령회사 의심 스폰서 조사
같은 기간 이민국은 허위 또는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43개 회사가 외국인 208명을 보증한 사실도 조사했습니다. 공식 발표 당시 이 가운데 48명은 이미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