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조 / 간통

1.모든 사람은 부부관계가 아닌데 성관계를 하는것은 간통/간음 이므로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0.000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2.1항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래의항의 해당자만 고발 가능하다.

a.남편 또는 부인

b.부모 또는 자식

3.2항은 25조,26조,30조에는 해당사항없다.

4.고소/고발은 공판전이라면 철회할수있다.

416조 / 동거

2.모든 사람은 부부관계가 아닌데 동거를 한다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0.000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2.1항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래의항의 해당자만 고발 가능하다.

a.남편 또는 부인

b.부모 또는 자식

3.2항은 25조,26조,30조에는 해당사항없다.

4.고소/고발은 공판전이라면 철회할수있다.



일단 법률 초안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사회화를 거쳐서

2025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시행되는 법이기에

인도네시아인 및 외국인(단기/장기)도 해당됩니다.

다만 고발/고소할수 있는사람이

남편/부인 배우자 관계

또는 직계가족만이 가능합니다.

즉 여행객이라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랑 발리 여행중이라고 가정하면

신고할수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 부모님

또는

여자친구 부모님이

고발/신고를 할수 있게 됩니다.

신고/고발이 가능은 하나

현실성은 없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인도네시아사람이다

여자친구가 인도네시아사람이다

이럴경우에는 새형법에의해 처벌 받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현지인 사이에서도 이슈가

아주 크게 되고있어서

대학생들 전국 시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또 2024년이 대선이라서

대선이후에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위의 법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인거 같습니다.

또한 발리 투어리즘 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정부에서 위와같은 형법초안을 통과 시켰지만, 발리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적용하지 하지 않겠다.

2.발리 호텔은 손님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킬것을 게런티 하겠다.

3.커플손님들이 발리호텔에 묶을때 손님들의 관계대해 묻거나 문제삼은적이 없다.

이상 인도네시아 여행 사삭투어였습니다.